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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0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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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00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참진
2
부산
2
국제
1
동서
1
동남
1
동인
1
나눔
1
길상
1
모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다221144 판결
  [예금]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208]
   예금
  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3. 대법원 2023. 3. 23.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〈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,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〉[공2023상,693]
  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 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민등록법

2022년
5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2다254154, 254161 판결
  [구상금·보험금][공2022하,2318]
   구상금 보험금
   민법

2021년
2020년
8. 대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청구이의의소]〈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〉[공2021상,13]
   청구이의의소
  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9년
12. 대법원 2019. 11. 21. 자 2014스44, 45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]〈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,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0상,27]
   상속재산분할
 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

13. 서울행정법원 2019.10.29 선고 2018구합89268 판결
  공동상속인들이 상속 부동산 지분을 그 중 1명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19.05.01 선고 2018누57188 판결
  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16. 서울고등법원 2018.08.22 선고 2017누86714 판결
  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규약·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그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8. 서울가법 2018. 1. 22. 자 2016브30088 결정
  [양육비] 확정[각공2018상,214]
   양육비
   민법

2017년
2016년
2014년
23. 제주지방법원 2014.10.31 선고 2014가단313 판결
  법정단순승인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4. 수원지방법원 2014.08.13 선고 2013구단4853 판결
  유증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3년
2011년
2010년
2009년
29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8다29147,29154,29161 판결
  [토지인도·토지인도등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7년
30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7 선고 2006누16788 판결
  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퇴직금의 상속재산과세가액 산입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6년
31. 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5다4545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공2006.9.1.(257),1503]
 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5년
32. 대법원 2005. 7. 22. 선고 2003다43681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5.9.1.(233),1392]
   구상금
   민법 헌법

2004년
1998년
1997년
38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다22003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2.1.(51),402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996년
39. 대법원 1996. 5. 31. 선고 94다3598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6.7.15.(14),200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5년
40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4다2306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10.15.(1002),336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1년
41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1다1736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10.1.(905),235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989년
42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9다카614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7(4)민,256;공1990.2.15(866),36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85년
1982년
44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1다534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집30(1)민,48;공1982.4.1.(677) 302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 민법(의용) 민사소송법

1981년
45. 대법원 1981. 6. 23. 선고 80다2809 판결
  [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1.8.15.(662),14091]
 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71년
46. 대법원 1971. 6. 22. 선고 71다817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집19(2)민,142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67년
1966년
1964년
49. 대법원 1964. 4. 3. 선고 63마54 결정
  [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2(1)민,017]
   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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